2024.05.01 (수)
'주거환경정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월 14일(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 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 2곳만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사업 주체)이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은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있는데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지까지 확장해달라는 취지다. (자료:서울시) 현행 정비사업 취득세 부과 방식 건설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
[법안=열린정책뉴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12일(목),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1월 1일(목),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
[서울=열린정책뉴스]1983년 지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된다.서울시의 '35층 룰'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40 서울플랜이 올해 안에 시행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50층이 적용·실현되는 첫 단지가 된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최고 65층이 확정된 여의도...
[법안=열린정책뉴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 탄생을 기념하는 제헌의회 개원일에 맞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심의를 거친 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10% 내외의 소수의원만이 수상하는 국회 차원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김윤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8월23일(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
[국회=열린정책신문]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월)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